금융감독 당국은 국내 부동산시장이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와 함께 한국은행의 금리 상승 및 유동성 축소의 직격탄을 맞으며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동산값이 하락하면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서 부동산 경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감독 당국자들은 22일 내부 비공개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국민의 일부만 투자하는 증시의 주가 하락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과는 달리 부동산 하락은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값 상승의 원인은 유동성 과잉"이라며 "그러나 원자재값 상승과인플레 우려로 전세계가 고금리 추세로 반전하고 있으며 한은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유동성이 줄어들면 국내 부동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으며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며 특히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미국 등의 `전염 효과'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재정경제부는 국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처럼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게 되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19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해왔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하락이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에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은 국내은행들의 `벌떼식' 영업관행으로 인해 부동산값이하락하면 경쟁적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고 이는 다시 집값 급락을 부추겨 금융회사들의 손실률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값이 상승할 때는 은행들의 출혈경쟁으로 수익이 소규모로 증가하지만 하락할 때는 손실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비대칭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