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實效논란 커진다 주택담보대출 지난달 3조 급증8·31, 3·30등 잇단 규제 강화대책 무색집값 풍선효과 조장·금리인상 요인 작용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관련기사 • "집값 폭락땐 금융재앙 다시 온다" 지난해 8ㆍ31부동산대책, 올해 3ㆍ30부동산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금융권에서 풀려나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해 담보인정비중(LTV) 규제 강화, 올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 연이어 강도 높은 대출규제 조치를 취했지만 금융권에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불어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는 서울 강남ㆍ분당 등에 이어 강서ㆍ노원과 경기도 고양시 등 주변부의 집값 상승을 부추겨 이른바 ‘풍선 효과’를 조장하고 총통화량을 부풀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이 10일 내놓은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3ㆍ30대책 직후인 지난 4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1,716억원으로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4월5일부터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나가도록 조건이 강화됐지만 4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규제 이전인 3월의 1조2,000억원보다 무려 2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의 치열한 대출경쟁이 감독 당국의 대출조건 규제강화 조치를 무력화해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자금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조건강화 조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월 말 현재 195조5,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해 부동산 거품 붕괴시 개인은 물론 금융사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 우선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개인들의 자금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들이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집값이 폭락해 결국 은행 등 금융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자금 확대는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가계대출을 보면 금리를 정말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대로 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5/10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