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중산층 복원 방안은 일자리 창출과 빈곤 탈출,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 총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5월29일 이후 총 3개월 만에 열려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이날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빈곤 탈출 및 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재산형성 지원을 통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안이 제안됐다.

일단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한 결과 창조경제에 대한 대학생 및 창업지망생,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외국계 기업, 정부부처 등은 창조경제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 대안으로 여성과 노인ㆍ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정년 연장 조기 정착 ▦선취업ㆍ후진학제도 확대 등이 논의됐다.

박영석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고용창출을 하는 기업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사회적 금융의 개념을 적용해 고용을 많이 유발하는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이 많이 지원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원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영리 섹터 고용유발계수가 정부 부문이나 민간 영리 부문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비영리단체의 설립, 공익성 인증, 사후관리에 이르는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직자와 취업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원스톱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빈곤 탈출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사회적 이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 부문의 대책으로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확대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미래형 학교 운영 등이 논의됐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 소외계층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도 "모바일교육 시스템의 확산을 통해 하위계층의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이는 중산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