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정보공개 확대"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퇴직 임직원에 대한 특혜 사례 감시·엄격 통제할 것
정보유출 사태도 도마에 野 "용서 구하고 물러나라" 玄 "신중 못한 표현 송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구체적으로 퇴직 임직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폐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례를 적발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공시를 확대해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 간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과거 공공기관 연구용역 여부 등을 통합적으로 조사해 정말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고객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시작하려면 최대 50개항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마치 알몸으로 유리상자에 들어가서 몸을 보여줘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보호법 등을 통합한 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총괄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며 "종합적인 법체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현오석 경제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현 부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용서받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뒤 '개인정보 제공에 다 동의해줬지 않느냐'며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린 현 부총리의 실언을 겨냥한 것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현 부총리는 경제 총사령탑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사태에서도 실상도 제대로 모르고서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발언만 쏟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총리는 이 같은 질책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국민과 대통령·의원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구태여 해명한다면 수습이 먼저이고 불이 나면 불을 먼저 꺼야 한다는 표현을 잘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장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전날 대정부질문 답변이 논란이 됐다. 이기준 정의당 부대변인은 "김 장관의 말은 일본의 극우적 행보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태평스러운 말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 장관의 발언은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일본이 주변국을 이해시키지 않고 퇴행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는데 의구심을 투명하게 해소해야만 집단적 자위권을 할 수 있지 않으냐는 차원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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