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22일만에 철회…정부 원칙 통했다

여야, 철도발전소위 설치 합의

여야 정치권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국회에 철도산업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수서발 KTX 설립에 반발해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22일 만이다. 비록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 파업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손실이 컸지만 공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무관용 대응 원칙이 통했다는 평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강석호, 민주당 박기춘·이윤석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여야 각 4인씩 8인으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위원장으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을 선출했다.

또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소위 설치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자 파업철회를 선언했다. 지난 9일 정부의 수서발 KTX 설립계획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지 22일 만이다. 사상 최장기간 파업으로 열차지연과 인명사고 등 사회적인 피해가 어느때 보다 컸지만 철도노조가 주장해온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 취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원칙 대응이 효과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노조의 요구를 일절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27일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고 핵심 참가자 490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히는 등 일관되게 강경대응을 하면서 노조가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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