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홍콩] '하나의 중국' 원칙 속 자치권 보장 불구 본토 영향력 커지면서 자율권 침해 늘어

■ 시위 발단된 '일국양제' 원칙

홍콩 특유의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은 지난 1978년 덩샤오핑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11기 3중 전회에서 '사회주의를 뼈대로 하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병행할 수 있다'는 개혁·개방 논리를 제시한 것에서 유래했다. 경제특구 건설 등 중국 본토로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후 일국양제는 1997년 7월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반환 받을 당시 홍콩 고유의 정치체제가 된다. 당시 중국 정부는 향후 50년간 홍콩의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폭넓은 자치권 보장을 약속하며 이 원칙을 내세웠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 통일 노선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며 타협이란 없다"며 일국양제 방식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홍콩의 중국화 우려가 커지고 이에 더해 중국 당국이 홍콩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시도들을 잇따라 벌이면서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실제 중국은 2003년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수십만 명이 이에 반발해 시위에 나서자 포기했다. 2012년에는 국민교육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려던 시도도 '정치적 세뇌'라는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6월에는 중국 정부가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으로 홍콩백서를 발간, "홍콩의 관할권이 중국에 있다"고 강조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8월 말 중국 전국인민대회가 발표한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은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전인대는 오는 2017년 직선제로 치러질 홍콩 행정장관 선거 입후보 자격을 1,200명 규모의 후보추천위원 중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2∼3명으로 한정한다는 안을 내놓았고 이는 "일국양제를 무너뜨려 홍콩을 중국 당국의 수중에 넣으려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유병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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