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으로 경제 살리는 내각 돼야

발표만 남겨놓은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은 전문성 중심의 ‘경제내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내정된 13개 부처 1특임장관은 평균연령이 60세를 넘고 비경제 부처인 교육과학부에까지 경제학자를 발탁하는 등 경제 전문가를 중용한 것이 특색이다. 총리도 경제 전문가다. 규제개혁 등 강력한 경제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잘돼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제는 참여정부의 각종 반시장적 정책으로 활력을 잃었다. 규제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시늉만 했을 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은 물론 반기업정서 해소 등을 통한 기업 투자의욕 고취로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점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을 내정한 것은 기대를 갖게 한다. 경제관계부처 장관에 경제단체 간부가 발탁된 것도 드문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전경련에서 6,000건에 달하는 정부의 기업규제를 조사하고 개혁을 건의해왔기 때문이다. 재계 인사를 장관으로 등용한 뜻을 살려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기만 하다. 그만큼 새 장관들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당장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방침에 따라 통합된 대부처가 많아 어수선한 공무원 사회를 추스르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경제 살리기도 공무원사회가 안정돼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밥그릇 싸움이나 보신을 위해 몸을 움츠린다면 모처럼 경제내각을 구성한 보람이 없다. 무슨 일이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현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다 고유가에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내각답게 일치단결해 규제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경제 살리기에 매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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