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 한국 “하위권”/WEFA 국가위험도 분석

◎환율안정도도 아주개도국평균 하회/중장기평가에선 금리·재정외 긍정적올들어 노동법개정에 따른 파업과 한보를 필두로 한 부도사태 등 잇따른 악재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경제연구소가 26일 입수한 와튼계량경제예측연구소(WEFA)의 국가위험도분석 자료(3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2개 항목중 대다수 항목에서 아시아 개도국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평균보다 낮게(위험도가 높게) 평가돼, 국내 경제 개선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FA는 매월 총12개 부문에 대해 10점(위험 없음)에서 0점(위험 높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단기(97∼98년)와 중장기(99∼2002년)로 나누어 각국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재정의 건전도(7점)와 사회·정치적 안정성(각 5점)을 제외한 전부문이 지난해 12월 평가시보다 낮게 평가됐다. 특히 대규모 부도사태와 외채급증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12월보다 3단계나 떨어진 3점에 그쳐 OECD 24개국과 아시아 12개국 등 총 36개국중 34위에 머물렀다. 환율위험(4점)도 아시아 개도국 평균(5점)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36개국중 태국, 파키스탄, 남아공,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위험한 국가로 평가됐다. 기업신뢰도(4점)의 경우 지난해보다 한단계 낮게 평가되면서 아시아 평균(5.7점)이나 OECD 24개국 평균(6.8점)에 크게 미달됐다. 중장기적으로도 금리부문(7점)과 재정건전도(8점)를 제외한 전 항목의 위험도가 12월 평가시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시장의 안정(5점)과 경제성장의 역동성(5점), 기업가 신뢰도(6점)는 지난 12월보다 각각 2단계씩 떨어졌다. 특히 경제성장의 역동성은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비교국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연은 이같은 국제적 평가가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환율 운용을 토대로 외국자본을 유입시켜 경제회생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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