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차기전투기(F-X) 사업 원점재검토 결정에 따른 '전력공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F-X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 및 목표 설정이 잘못된 탓"이라며 한목소리로 방사청을 질타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F-X 사업이 총 사업비가 8조3,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예산 문제를) 방사청에서 적극 협의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전투기가 낙후돼 교체를 해야만 하는 시기인데 원점에서부터 선정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방사청이 국방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전력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역시 F-X 사업의 총 사업비 부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방사청이 당초 F-X 사업에 총 9조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대폭 줄였다"며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이 1조8,000억원가량이 모자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방사청이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F-X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인 방사청의 무능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도 쏟아졌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애초 무리한 예산적용과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부실 논란이 있었다"며 "가격입찰과 협상력을 통해 가격 절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사업을 강행했으나 결국 가격 문제 등으로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기종 선택이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또한 "방사청이 안이하게 해서 F-X 사업이 부결됐고 전력공백 불가피하게 됐는데 책임은 누가 지냐"며 "방사청 자체 무기 획득 체계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때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용걸 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에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고도 국가 항공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공백이 생긴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총 사업비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입찰 전에 규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고 전략과 목표를 나름대로 세워왔으나 안보환경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국감장에서는 장병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노후화됐거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신형 전투복과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신형 전차병복은 통기성이 전혀 없어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땀 범벅이 된다"며 "방사청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든다"고 밝혔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10년이 지난 군 방독면 가운데 74%는 가스가 누출돼 품질검사가 시급하다"며 "화생방전에 대비하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만일의 경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