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이외에도 모두 74개 달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요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 관련 법안=여야는 신용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조항을 삭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모두 통과시켰다.

아울러 실소유자와 명의 보유자가 합의하면 차명 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1년 만에 폐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세월호 관련 법안=이른바 세월호 관련 법안도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은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빈번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다. 연안사고 예방법은 해양경찰청장에 5년마다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안전점검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T, 원자력, 방송 관련 법=방송법 개정안은 KBS 사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당원 신분 상실 이후 3년이 넘지 않은 사람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자문 등의 역할을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KBS 대표 이사와 이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민영방송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논의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도 모두 통과됐다.

◇보류된 법안=그러나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는 크루즈법 등을 야당 의원의 반대로 계류시키거나 소위로 회부 조치했다.

2만톤급 이상의 대형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여객선 침몰사고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계류된 것이다. 또 모터보트·동력요트에 대해 입항·출항 신고서를 면제토록 하는 선박의 입항·출항 등에 대한 법률 제정안도 야당 의원의 반대로 소위로 회부됐다.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한 법안인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에 예외 조항이 많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화·체육·학술·종교·장학·안전·자선·기예·복지 등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외 직종을 남겨둔 것이 발목을 잡았다. 야당 의원들은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와 '특권 내려놓기 후퇴' 등의 비난을 감안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