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부작용 해소' 믿어도 되나

한은에선 "금리 올려 자산버블 심각성 완화"
단기자금 비중 여전히 높아 "안심은 시기상조"


‘세 차례의 금리인상으로 저금리 폐해가 완전히 해소된 것일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9일 잇단 금리인상으로 저금리 문제가 해결된 만큼 앞으로는 물가나 경기흐름 등 단기적 경기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 부작용이 콜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바로 해소된 것일까. 한은의 한 관계자는 “금리정책의 시차 때문에 계량화하기는 힘들지만 금리를 올리기 이전인 지난해 8월 말과 비교할 때 부동산ㆍ주식시장 등 자산 버블에 대한 심각성은 한결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기관의 6개월 미만 단기수신은 금리를 올리기 전인 지난해 8월 52.6%(439조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11월 51.5%(429조원), 올 1월 51.6%(433조원)로 차츰 줄고 있다. 총유동성(M3) 중 초단기성 결제예금을 뜻하는 협의의 통화(M1) 비중은 8월 25.6%에서 1월 25.7%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8월 말 5% 중반에서 6% 초반까지 오르며 5개월여 만에 콜금리의 연쇄 인상분 0.75%포인트 정도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8ㆍ31부동산대책과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8월 말 2조5,760억원에 달하던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도 지난 1월 2,907억원으로 눈에 띄게 위축됐다. 다만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 10.4%의 상승률을 기록해 투기심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16일(1,422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한달 가까이 조정국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상반기 중 추가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식형보다 채권형으로 몰려들 조짐도 일고 있다. 다만 세 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자금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부동산ㆍ주식 등 기회를 엿보는 대기성 유동자금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어서 저금리 부작용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장담하기는 시기상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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