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경제·사회 전문가 반응

"경제 불확실성 더 키울까 걱정"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해 우리 사회 전문가들은 “대통령은 정치 논의보다는 경제현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논의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국론을 분열시켜 가뜩이나 어두운 경제전망에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하게 되면 (국정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개헌논의 과정이 쉬워보이지 않는다”며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면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더욱 혼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4년 연임제 자체는 8년간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할 수 있어 그만큼 불확실성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해 개헌논의의 타당성은 인정했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위원 역시 “나라 안의 관심이 개헌이라는 정치 문제로 모아질 경우 경제문제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재차 국회밖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개헌 논의와 관련된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진영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노 대통령의 이번 개헌 발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개헌 추진과정에서 정파적 논란에만 휩쓸려 개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임기 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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