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6월 지방선거 혼란 가중 민주 반대로 통과 불투명4월 국회까지 처리 못하면 통합 자체 물건너갈수도 임세원기자 why@sed.co.kr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법이 표류하면서 오는 6월 있을 지방선거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경남 창원ㆍ마산ㆍ진해와 경기 성남ㆍ광주ㆍ하남을 각각 통합한다고 밝혔지만 관련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이미 통합 전 행정구역에 맞춰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자는 최악의 경우 투표 한 달 전 지역이 확대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2개 통합시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을 논의했지만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 소속인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시간이 많았는데도 정부는 주민 의견을 직접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과 관련해 "광주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합정책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22일 성남시의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는 등 통합 과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적용을 막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 안에 처리해 6월 선거에 차질을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월에 처리하지 못하고 4월 이후에 처리할 경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과 공직 사퇴일을 모두 경과하는 등 후보자들과 주민의 혼란이 가중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행안위는 22일 한 차례 더 논의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행안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가 통합법을 통과시키면 통합 전 행정구역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특례조항을 둬서 10일 이내에 새로운 행정구역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 공포까지 감안하면 4월 말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다. 투표일인 6월2일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진해에서 유세하던 후보자가 창원과 마산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 4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물 건너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5월13일 이후 바뀐 행정구역을 선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와 여야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