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과·오납 45억
광주시가 공무원들의 업무착오 등으로 지방세를 과ㆍ오납받은 규모는 지난 20개월동안 45억6,700만원(1만8,6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만4,539건 31억4,400만원으로 그 해 지방세 징수액 4,353억9,700만원의 0.7%를 차지했다. 또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징수액 3,063억5,100만원의 0.5% 수준인 14억2,300만원(4,097건)으로 나타났다.
과ㆍ오납을 발생사유별로 보면 ▦납세자의 신고납부 착오 및 이중납부가 31억9,300만원(69.9%) ▦행정소송 패소 및 종합토지세ㆍ자동차세ㆍ소득세의 경정결정에 따른 주민세 등이 7억7,300만원(16.9%) ▦관계공무원의 업무착오가 6억100만원(13.2%) 등이다.
/김대혁기자 kimdh@sed.co.kr입력시간 2000/11/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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