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시장 유효경쟁 정책 포기를 시사한 발언을 놓고 통신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노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앞으로 유효경쟁 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말해 통신업계 일각에서 선.후발 통신사업자간 차등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등 업체별로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 노 내정자의 "MVNO.재판매를 활성화해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통신업계는 득실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은 노 내정자의 언급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지금보다 불리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KT 관계자는 "노 내정자의 언급은 그동안 후발사업자들이 (정통부의) 차등규제에 기대온 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선발사업자로서 차등규제를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통신시장의 큰 틀에서 볼 때 SKT에 나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노 내정자의 언급에 대해 "이미 정통부내에서 논의돼온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며 태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TF는 "노 내정자의 언급으로는 유효경쟁 정책을 포기를 시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문회 언급만으로는 구체적인 입장을 말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나타냈다. 이 회사는 "유효경쟁 정책은 신규 사업자가 기존 독과점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제정 취지로유효경쟁의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유효경쟁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KTF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존재는 유효경쟁 체제의 정착에 걸림돌이되고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할 유인이 있다"면서 "따라서 규제기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거듭 유효경쟁 정책의 지속적 시행을 기대했다. LGT도의 유효경쟁 정책의 포기언급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LGT 관계자는 "진대제 전 장관도 처음에는 시장원칙에 충실하겠다고 말해 유효경쟁 정책포기 시사를 했었다"면서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정통부 정책에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노 내정자는 통신시장을 잘 아는 분"이라고 전제한 뒤 "아직도 선후발 시장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노 내정자가) 이 상황을 봐가며 정책을 펼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MVNO(가상사설망) 및 재판매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통3사는 모두 부정적인반응을 나타냈다. 이통사들은 MVNO나 재판매를 활성화할 경우 자사의 이통망을 다수의 신규 사업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MVNO를 도입할 경우시장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진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통부는 올초 연두업무 계획에서 "참여정부 들어 적극 추진한 통신시장유효경쟁정책의 성과를 분석, 단말기 보조금 등 통신규제 제도를 경쟁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케이블 TV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단말기 보조금 부분허용 등유무선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효경쟁 정책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