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일자리창출 통한 경제활성화ㆍ남북경협 확대 방점

[박대통령, 신년사에 어떤 내용 담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31일 신년사와 내년 1월 2일 신년 인사회를 통해 내놓을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투자확대와 규제개혁ㆍ일자리창출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동ㆍ금융ㆍ교육ㆍ공공기관 등 이른바 ‘4대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으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은 광복ㆍ분단 70주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인 만큼 그 동안 답보상태를 보였던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다소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내보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014년의 경우 세월호 참사(4월)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태(11월) 등으로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상실해 정책집행 실행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집권 3년째에 접어드는 내년에는 국정운영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정책실행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15년은 우리 경제가 회복하느냐 침몰하느냐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확장적 재정집행ㆍ투자활성화ㆍ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갈등요인이 잠재해 있는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개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면서 노사대타협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여야가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놓은 만큼 국회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개혁의 경우 지금까지 비리척결, 방만경영 해소 등 조직내부의 적폐(積弊)를 일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과 기능ㆍ업무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에는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화의 문을 더욱 개방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9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가 내년 1월 중에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한 것도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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