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복수 국적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허용하는 현행 국적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자녀 복수 국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딸이 미국과 한국 복수 국적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최 후보자는 “딸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유학시절에 미국에서 태어나 국적을 취득했으며 한국 국적법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한 후 현재 복수국적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현행 국적법은 시대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 후보자가 아들과 딸의 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가 부인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최 후보자의 아들은 2013년 상반기 3급 신입 공채에 지원해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의 딸이 근무 중인 골드만삭스도 “모든 후보자를 차별 없이 엄격한 채용과정을 거쳐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후보자는 자신이 육군 일병으로 복무를 만료하게 된 이유와 아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배경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일부 거부했다. 병무청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요구한 병역 자료에 대해 “최 후보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병적기록과 병적증명, 아들 수술기록 등은 이를 요청하는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하고 있다”며 “다만 진료 기록 등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의 아들이 한때 근무했던 DMS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박범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산업부는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후보자의 아들이 DMS에 근무한 시점과 DMS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최 후보자가 아들 취업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상용·박홍용 기자 kim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