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3월28일까지 복수의 잠정안을 제출해야 할 '대타협기구'는 두 달째 삐걱대다 25일 산하 노후소득분과위 공무원단체 측 위원 2명이 퇴장하는 파행을 빚었다. 이래서는 특위가 4월까지 최종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 늦어도 5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지난해 말의 여야 합의를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무원단체 등의 반발과 야당의 '태업'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뤄내려면 개혁을 주도하는 여당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정부 등에 요구해 받은 관련 자료나 각종 회의·공청회 자료와 논의 내용을 정리해 특위 홈페이지 등에 상세히 공개하는 게 방안 중 하나다. 그래야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 공무원단체와 야당을 압박할 수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는 것만으로는 주춤해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새 동력을 얻기 어렵다. 현재 특위는 그 흔한 홈페이지 하나 없다. 특위가 설치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일정 일부만 소개할 뿐이다. 반면 노사정위원회는 다양한 자료와 논의내용을 정리해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옳은 지적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느라 지난 10년간 혈세 15조원을 썼고 개혁을 미루면 향후 10년간 55조원을 더 써야 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 개혁 논의에 필요한 기초정보들이 통제될수록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실상을 알기 어렵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도 물 건너간다. 깜깜이식 운영은 밀실논의를 부추겨 여당이 기득권층에 휘둘릴 소지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