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대선에서부터 적절히 인터넷을 활용하여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인사는 물론 각종 국가 행사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숫자로 된 IP 주소방식의 인터넷 주소만으로는 한계를 깨닫고 기억하기 쉬운 현재의 영어로 된 도메인체계를 만들었다. 미국은 전략적 국가 IT정책들을 통해 전 사업 분야의 일대 혁신과 함께 국가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도메인의 경우 미국 상무성이 인터넷주소의 미국 허브화 전략아래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을 만들었다. 철저히 민간기업을 앞세운 국가 전략하에 미국이 인터넷관련 세계 중심 국가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왔던 미국의 인터넷산업 발전 뒤에는 이렇게 치밀한 국가 전략과 민간기업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초고속 인터넷 망과 가입자수, 반도체와 TFT-LCD의 최고 수출국,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은 전자정부 등 하드웨어적으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세계적으로 유망한 일부 품목의 경우에도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되지 않아 아직도 고전 분투를 하고 있다. 진정한 IT 강국이 되기 위해서 정부는 경쟁력있는 산업을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허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아이템의 경우에는, 아예 민간기업 스스로 사용자 표준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략적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하드웨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진 IT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와 기업이 하나의 팀이 되어 세계초일류IT국가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