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이즈미 총리, 디플레이션 종합대책 발표"(디플레 방지를 위한)만병통치약은 없다.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는 27일 점진적인 개혁을 담은 종합 디플레이션 대책을 최종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이즈미 총리는 추가적인 재정동원 등 적극적인 디플레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주장에도 불구, 우선 추이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디플레 방지도 중요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재정적자 확대 문제도 경시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진적인 개선방안이 은행경영불안과 실물경제 부진의 악순환을 끊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실채권처리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일본의 장기ㆍ복합불황의 근본원인인 부실채권 문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 부실채권 장기화 우려 고조 일본 정부는 이날 조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정리회수 기구(RCC)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채권매수 추진본부'를 설치, 내년 3월말까지 적어도 2조엔에 달하는 은행 부실채권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기구가 나서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처리한다 해도 신규 부실채권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일본 경제를 '좀먹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RCC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을 계속 실행해 왔으나 은행 부실해권은 계속 증가, 이미 70조엔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공적자금 투입 유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공적자금 투입문제는 정책 결정자들간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필요시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 전달에 그쳤다. 일본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강제적 공적자금 선투입을 주장한 반면 경제각료들은 현 상태에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다만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금융담당장관은 이날 열린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시스템에 동요가 있을 시에는 주저 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며 적절한 타이밍을 잡기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통화 완화의견일치, 효과는 미지수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은 총재는 27일 오전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등 경제각료와 회동한 자리에서 정부측이 요청한 금융 양적확대 방침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효과는 미지수. 일은이 현금 공급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해도 은행들이 대출을 하는 대신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 중앙은행에 다시 묶어놓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실채권우려 등으로 인한 신용불안심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현금 공급해도 통화의 효율이 떨어져 총통화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