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시장 진출길 넓어진다/외국인 투자제한 철폐추진/연방통신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자국내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의 철폐를 추진, 한국 등 외국기업의 미 통신시장 진입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반면, 한·미 쌍무 통신협의에서 미국의 우리나라 외국인 지분제한제도에 대한 완화압력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FCC는 현재 외국기업에 대해 직접투자 20%, 추가적 간접투자 25%까지로 지분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전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 FCC의 이같은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는 ▲지난 2월 세계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WTO(세계무역기구)협상이 타결됐고 ▲미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 및 주파수경매를 통해 사업권을 딴 중소사업자들이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새 법을 제정하면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영국 BT사의 미 국제전화사업자 MCI사 인수, MCI의 넥스트웨이브사 인수 등 외국인 지분제한 대문에 현재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미 통신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LG·포철·한전·서울이동통신 등이 지분을 참여한 넥스트웨이브는 MCI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아 막대한 투자재원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통신시장 진출을 추진중인 삼성·대우·SK텔레콤 등 국내기업들의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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