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각국 정부가 재정통합 논의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유럽연합(EU)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유로존 중앙의 예산 마련을 위한 워킹(실무)그룹이 구성돼 지난주부터 실무자급 논의가 시작됐다"며 "회원국들로부터 협력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걷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재정통합 방안은 지난 6월 말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당시 독일은 유로존 공동보증채권(유로본드) 발행에 앞서 유로존이 재정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SJ는 이번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재정통합이지만 현재로서는 '제한적 재정동맹'에 더 큰 무게를 싣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고위관계자는 "독일 등이 반대하는 유로본드 발행이 아닌 일부 재정을 이전하는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독일도 제한적 재정동맹이 유로존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 사용방법을 두고 유로존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는데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이 예산 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독일은 재정위기국에 예산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되 연금과 노동법 개혁 외에 당초 제시한 긴축재정안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반면 프랑스는 유로존 차원의 공동고용안정기금을 마련해 극심한 경기둔화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재정위기국을 지원하자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사실상 실업보험인 공동고용안정기금의 혜택을 거의 볼 수 없어 프랑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문은 "지난주 EU 회원국 실무자들이 브뤼셀에 모여 논의한 결과 일부 EU회원국들은 프랑스가 주장하는 고용지원이 천문학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금 설립에 난색을 표했다"며 "이밖에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은 중앙예산 마련 방안 자체를 거부해 현실화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