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선·석유화학·철강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쟁에 앞선 업종은 투자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조선과 철강업체들이 대거 포함된 만큼 이들 업종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조선업의 경우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가 올해 총 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으며, 철강업은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수익률 저하에 신음 중이다. 윤 장관은 “선제적 투자를 통해 경쟁국의 추격 의지를 꺾어줘야 한다”며 “LG그룹과 하이닉스 등이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일부는 이미 진행된 곳도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윤 장관은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계획이 주춤한다”며 “업무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공정한 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쉬운해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오해가 있다”며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 한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윤 장관은 “출근해서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직원이 있는데 그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6개월 유급휴가를 보내줬더니 휴가를 다녀와서는 회사를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윤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오는 10월 말까지 모든 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약속한다”고 설명한 뒤 “대기업들도 투자와 고용 부분에 있어 선제적으로 원활하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도 같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은 기정 사실화 했다. 윤 장관은 “TPP 동향을 면밀히 관찰 중이며 9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직간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공론화시켜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