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변원자로 재가동"… 통미봉남 카드 현실화하나

■남재준 국정원장 정보위 보고
북 동향ㆍ이석기 수사 상황 등 민감한 정보 이례적으로 공개
국정원 개혁안 물타기 시각도… 총공격 대기명령은 사실 아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 등 민감한 북한 내부 동향 등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전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 고조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우려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차분하게 보고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남 원장의 보고 톤이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 원장이 전한 북한 동향은=남 원장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년 내 무력통일을 수시공언하고 있다. 우라늄 생산 등 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5㎿ 원자로를 재가동했으며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는 장거리미사일 엔진실험을 하는 등 핵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과 서해 5도를 겨냥해 포병전력을 증강하고 수도권 북방 포병부대에 사거리와 파괴력이 향상된 신형 240㎜ 방사포를 배치했다. 강원도 다수 지역에서도 122㎜ 방사포가 식별되고 있다. 남포 함흥 소재 군수공장에서 이들 방사포를 다량생산했다. 백령도ㆍ연평도 등 북방 섬과 연안지역에도 122㎜ 다연장포를 작전배치했다. 앞으로 동해안 등 전방부대에도 추가배치가 예상된다.

남 원장은 '이석기 녹취록' 파일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그야말로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가 돼 강력한 집단적 힘을 활용해 자기 초소에 놓인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우리 그 서로를 위해…"라는 이 의원의 음성이 담겼다.

◇국정원의 적극적인 태도, 왜?=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정보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며 언론에 전달되는 회의 내용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과 여당의 움직임은 이달 중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에 쏟아지는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김 장관이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영변 핵실험장 재가동, 동창리 기지의 엔진 가동실험을 사실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차분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총공격 대기 명령'은 사실 아냐=김 위원장이 총공격 명령 대기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은 여야 간사들의 브리핑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석기 녹취록'에서 이 의원이 말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김 위원장의 말인 것처럼 잘못 전달하면서 내용이 와전된 것이다. 조 의원은 기자들의 확인 요청이 잇따르자 "총공격 대기 명령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이 의원이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원자로 재가동 등 한반도 긴장 수위 고조되나=남 원장이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장거리미사일 엔진실험에 나섰다고 밝힘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도 다시금 고조될지 관심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통미봉남 카드가 현실화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돼 만들어지는 플루토늄은 곧바로 핵무기화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를 기반으로 경제난 해소에 힘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원산특구를 잇는 관광지 개발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무기를 기반으로 6자회담 재개를 이끈 뒤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해제와 식량지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이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임을 감안하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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