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4대 보험 체납자, 정부조달시장 진입 금지

민형종 조달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합동기자실에서 제2기 조달행정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이 세금 및 4대 보험 체납자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원천차단하고 정부구매력을 통해 청년·여성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체납자, 영업정지 업체 등 자격없는 자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또한 창업개시 2년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새싹기업 지원프로그램을 3년 이내로 확대 적용하고 청년창업이 활발한 건축설계분야에서는 10억원이상 설계에 공모방식을 적용해 청년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성기업의 수주확대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및 시설사업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을 우대평가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청년·여성창업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조달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예고제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우수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졸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둬 사회적·경제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원심분리기, 초저온냉동고, 유전자증폭기 등 다수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산 물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해킹방지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민간 수요자 입찰업무에 대해서는 가상입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여성·청년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40개 조달혁신과제를 선정했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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