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특별검사 착수

최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확산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전방위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양 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과 중복가입으로 인한 민원 분쟁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강하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까지 11개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민영의보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에서는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중복 가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가입 현황을 제대로 조회했는지, 민원이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금감원의 실손의보 특검은 당초 내정됐었지만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보험독립대리점(GA) 특별검사에서 민영의보 판매과정 중 위반사항을 발견하면서 검사강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중복보험 가입 문제와 가입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켜는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GA에 대한 검사에서도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영업실태 등을 조사 중이고 아울러 손보사들의 실손형 민영의보 판매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검사의 강도는 그전과는 다르다"며 "철저한 검사로 불완전판매 여부와 민원사례가 적발되면 강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손 민영의보를 둘러싼 양 업계의 논란이 가중되자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손해보험협회의 실손의료보험 통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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