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에서 가짜 '한국산' 제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대응이 본격화된다. 다음달에 정부 차원의 모조품피해대책 정책협의회가 구성되고 민간에는 피해대응지원센터가 설치돼 공동단속 등 모조품 피해에 대한 일괄 대응체제가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갈수록 심해지는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 등 정부부처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모조품 피해대책 정책협의회를 구성,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또한 모조품 피해사례 수집 및 현지 단속 등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든 활동을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무역협회에 '피해대응지원센터'를 6월에 설치, 피해에대한 대응이 이곳을 통해 '원스톱' 체제로 이뤄지도록 했다. 해외 현지에서도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외공관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코트라 무역관을 중심으로 피해대응 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특히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는 특허관을 파견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나도성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은 "전담관을 중국 베이징.상하이.칭다오 등 3곳에 지정하고 효과를 봐서 늘려나가겠다"며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상품이 중동을 거쳐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데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조품 피해 줄이기에 본격 나선 것은 우리 수출품의 품질.기술.디자인경쟁력 향상으로 지식재산권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특허청에 접수된 모조품 피해사례는 2000년 15건에서 작년에 34건으로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2000~2005년에 접수된 166건중 50%인 83건이 한류 등영향이 큰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했다.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제품의 수출차질액은 작년에 총수출액 2천850억달러의 6%에 달하는 171억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이는 세계관세기구가 전세계 가짜상품이 전체 물품교역량의 5~7%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 따라 산출된 수치다. 모조품 피해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의 경우 특허전담부서를 두고현지에서 자체적인 단속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전세계 시장을 감시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대처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의 모조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지원 비용을 늘리는것을 추진하고 현지의 단속 대행사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피해 기업들이 공동으로 시장단속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