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사진 왼쪽) 전 경제부총리(삼정KPMG 고문)는 8일 "행복도시의 미래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행복도시 미래 결단을"
"해외투자서 성장동력 찾아야"
진 전 부총리는 이날 회계ㆍ컨설팅그룹 삼정KPMG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경제위기를 넘어서' 조찬포럼에서 "행복도시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될지 아직도 불확실하다"며 "국회와 청와대는 행복도시가 국가경제의 효율성,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향을 정립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또 "대불황을 넘어 희망 한국으로 가려면 국회를 중심으로 의견이 달라도 함께 아우르는 배려ㆍ통합의 리더십, 기본ㆍ원칙을 바로 세우고 긴 호흡으로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켜야 할 기본ㆍ원칙으로 ▦위기극복의 주력선수인 시장과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ㆍ의료ㆍ물류ㆍ관광 서비스 등 분야의 규제 혁파 ▦신속ㆍ단호한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기업 등 지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기돌파 ▦지속 가능한 성장발판 마련을 꼽았다. 진 전 부총리는 또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겠다며 직접 선수로 나서거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규모보다 준비된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 ITㆍ교통ㆍ의료ㆍ교육 서비스 등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금융기관에 기업 구조조정 키를 맡기면서 대출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잡 셰어링을 요구하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위기극복과 현안 과제 해소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하는 부문별 정책협의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윤영각(오른쪽) 삼정KPMG그룹 대표는 '경제위기를 넘어선 기회'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해외투자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이를 위해 "정부ㆍ민간 공동으로 '전략적 글로벌 투자펀드'를 설정해 선진 비은행 금융기관과 신기술, 물류산업, 부동산ㆍ건설, 자원ㆍ에너지, 녹색성장 등 6개 부문에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국영기업, 일본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국경 간 인수합병(M&A), 해외자원ㆍ에너지 부문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혼돈과 위기의 시기는 재무건전성이 견고한 회사들이 기회를 포착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