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 의사를 밝힌 ‘정규직 해고 완화’를 여당이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무원연금과 공공기관 개혁 추진에 이어 노사 문제까지 당정이 개혁하겠다고 나서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138위로 급락했다는 연구 보고서를 거론하며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듯이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고 고통 분담 위해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펼쳐 기업, 정치인, 관료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운명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모색하는데 국회가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노동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노동시장 개혁에 우리 당이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김 대표를 거들었다

이 최고위원은 “작년 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보고한 한국사회통합보고서를 보면 한국사회 전체의 빈부격차라는 중대한 모순을 키우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악화하는 원인을 강성노동조합의 압력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계속 하고 있다”며 “강성 노조가 대기업에 자리잡고 임금 인상 가중하면서 결국 인상되는 임금 부담이 중소 협력에 전가돼 모순 커졌는데,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5일 내년에 노동, 고용, 금융 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에서 정규직 과보호 현상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