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는 무인기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사와 발표를 국방부로 일원화했어도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지며 혼선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국방부의 정례 브리핑도 언론에 나온 내용을 확인해주는 수준이어서 국민의 궁금증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 부인한적 없다지만… 최초 인식 아리송

①대공용의점, 왜 오락가락하나=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가 대공용의점을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으나 전후 사정은 조금 다르다. 3월24일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를 처음 조사한 경찰은 동호인 수준의 기체라며 대공용의점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 역시 지금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북한 소행 가능성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놓은 기자들은 물론 S군사평론가까지 권력 핵심부로부터 '왜 대공용의점을 운운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말한다. 정부의 최초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일 수 있다.

북~서울 왕복 가능성 놓고 시끌

②무인기 성능 과장 논란=파주에 떨어진 무인기가 과연 휴전선 이북과 서울을 왕복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한국모형항공협회 사무국장은 "일본제 OS엔진으로 보인다"며 "엔진 시리얼넘버를 추적하면 유통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모형무인기 동호인은 "구형에 크롬 도장도 안된 저급품인 해당 엔진으로 정부가 발표한 거리를 왕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발진한 곳이 북한이 아니라 고정간첩일 수도 있다는 추론과 맥이 닿는다.

유효사거리 짧은줄 알고도 조준?

③발칸포 허공 사격 논란=백령도의 해병대가 발사한 발칸포 300여발도 논란거리다. 최대사거리는 4.5㎞지만 대공사격의 경우 지구중력의 영향으로 1.2㎞ 남짓한 발칸포로 고도 2~5㎞를 비행했다는 무인기를 조준했다면 포탄이 허공에 떨어질 줄 알고 쐈다는 얘기가 된다. 기자들의 질의를 받은 정부가 3일 오후 늦게서야 비행고도가 평균 1.4㎞라고 밝히기 전까지 논란이 일었다. 간단한 정보를 늦게 알리는 통에 불필요한 의혹을 낳은 꼴이 됐다..

"장비예산 확대 의도" 추측 난무

④청와대 부근에 레이더가 없다?=그렇지 않다. 파주 무인기의 비행경로는 우리 군의 정예부대 밀집지역과 일치한다. 과천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의 높은 산에는 대공감시 레이더가 촘촘히 깔려 있다. 장비 부족을 내세워 경계 소홀의 책임을 벗고 예산을 늘리려는 타성이 온갖 추론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 공개 불가라더니 슬쩍 노출

⑤의도적 정보 관리 의혹=파주 무인기가 찍은 사진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자칫 북한에 작전수행 여부를 확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분명히 거부했다. 그런데 무인기가 찍었다는 청와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되는 등 정보가 찔끔찔끔 새고 있다. 고위층의 결정이 아니라면 공개가 어려운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 국방부의 우려대로 취재도 과열되는 분위기다.

종합하면 정부가 분명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무언가를 숨기며 입맛에 따라 사실을 흘리는 통에 의혹이 커져가는 분위기다. 천암함 사태를 둘러싼 국론 분열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의문만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