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코리아 이니셔티브’ 글로벌 금융안전망 본격가동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탄력대출제도(FCL), 예방적대출제도(PCL)를 승인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IMF 이사회가 지난 19일 마케도니아에 PCL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약 6억3,500만불을 빌려주기로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멕시코에 인출기한 2년, 총 733억불 규모(쿼타 대비 1,500%)의 FCL 지원을 승인했다. FCL, PCL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IMF의 새로운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다. FCL은 위기발생시 탄력적인 대출을 해 주는 FCL은 대출한도가 없고 인출기한도 1년(1년 연장 가능)으로 종전보다 6개월 늘렸다. PCL은 FCL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에 지원하는 예방적 자금으로 IMF 자금을 지원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낙인효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재정부는 “PCL, FCL 지원 승인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체적인 성과 사례”라며 “시스템 위기대응 및 지역 금융안전망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연구와 정책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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