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규제 가장많이 늘어

9월기준 참여정부 출범후 47건…총규제는 7,900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제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규제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행정자치부로 조사됐다. 23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한 중앙부처 및 일선 시군구 등의 행정규제는 총 7,90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3년의 7,822건, 2004년의 7,860건보다 40~80여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참여정부 들어 행정규제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처는 복지부로 2년9개월 동안 47건이 순증했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중앙부처의 규제 증가건수인 170건의 27%에 해당한다. 그동안 복지부에서는 70건의 규제가 신설됐고 26건이 기한 만료되거나 폐지되면서 규제가 763건에서 810건으로 늘어났다. 건설교통부의 행정규제 건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참여정부 출범 후 54건의 규제가 신설되는 등 78건이 늘고 36건이 폐지되면서 총 42건의 규제가 순증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51건이 신설되고 15건이 폐지 또는 기간 만료되면서 규제건수가 36건 증가했다. 규제건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행정자치부로 참여정부 출범 전 343건에서 현재 167건으로 176건이 감소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32건), 식약청(-19건), 관세청(-15건), 금융감독위원회(-12건) 등도 규제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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