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토지, 건물 등을 한데 모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혼자 하기는 어려워 중앙정부가 어떻게 간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며 “곧 구체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해 “수출이 두 자릿수 신장을 유지하고 도ㆍ소매판매 감소율이 둔화되는 등 경기가 바닥을 다지는 시기를 지나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하고 “법인세인하 문제의 경우도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하할 수 밖에 없다”며 “금명간 중장기 추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작년엔 경기가 좋아 올해 4조원이 더 걷혔지만 올해 경기가 나빠 내년에 3조원이 감소 것”이라며 급격한 법인세 인하는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6차 PBEC(태평양경제협의체) 오찬 기조연설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 CEO(최고경영자)와 이사들의 소득세가 간소화돼 일률적으로 17%를 부과하고, 외국인학교 설립법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의 본부와 한국지사간의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환경과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수도권 입지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며 “첨단 기술기업은 규모나 국적에 관계없이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해 삼성전자 기흥공장 및 쌍용차 평택공장 증설이 허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유차 판매허용과 관련, 김 부총리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끝났느냐는 질문에 “지난 3월과 5월 합의가 이뤄졌다”고 재차 확인, 디젤차의 국내 시판이 조만간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기기자, 정승량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