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정책, 부시와 어떻게 다른가 [美, 오바마 시대] 오바마노믹스는시장개입·규제강화·부의 재분배… '큰정부' 지향기업·부유층 증세로 저소득층 지원확대 공약일자리 창출 우선… 통상선 보호장벽 높일듯 뉴욕=권구찬특파원 chans@sed.co.kr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의 키워드는 ‘큰 정부론’이다. 시장의 실패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하며 규제 대상 확대 또는 강화는 시장개입에 따른 필연적 산물이라는 논리다. 같은 논리선상에서 세금은 재정의 수입원인 동시에 부의 재분배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또는 세금감면 축소로 거둬들인 재원을 사회 취약층에 대한 복지제도 강화와 서민ㆍ중산층의 세금감면으로 연결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의 큰 정부론은 대선 공약 곳곳에 반영돼 있다. 연소득 25만달러(상위5%)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늘리고 대신 저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세제개혁을 담고 있다. 오바마의 이 같은 ‘부의 재분배론’은 선거 막판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로부터 ‘사회주의자,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으나 여론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장기 과제이기는 하나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실업수당 확대 및 이에 대한 세 감면 등 사회복지제도 확충은 큰 정부론을 반영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이 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한다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에 대한 처방도 부시 행정부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법인세ㆍ소득세 감세 등을 통한 소비자극을 선호한 데 비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오바마는 이미 500억달러의 제2차 경기부양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내년에 재정적자가 1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취약한 재정구조에서 과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큰 정부론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여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비둘기파는 7,000억달러 구제금융에 반대표를 던졌었다. 오바마 캠프는 수렁에 빠진 이라크 전쟁 철군을 통한 전비 축소와 부유층 증세 및 각종 세 감면 축소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가졌지만 재정ㆍ무역 등 쌍둥이적자는 오바마 행정부를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무역적자는 오바마의 통상정책 기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의 통상정책은 표면적으로 공정무역과 상호주의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철학에서 출발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무역 불균형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대선 유세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이미 체결된 FTA의 재협상론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는 한미 FAT에 대해서도 자동차 무역역조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뒤 “매우 문제가 많은 협정”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통상정책이 주요 국가와의 무역분쟁을 낳을 수 있고 미국의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기 대처법도 부시 행정부와 확실한 차별화가 예상된다. 오바마는 시장만능주의가 이번 위기의 근본이라고 인식,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을 가졌다. 이를 위해 허술한 금융감독 시스템 전반을 수술하는 한편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 등과 같은 구체적인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오바마의 집권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 강화를 예고한다. ▶▶▶ 관련기사 ◀◀◀ ▶ [시론] 오바마 경제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美, 오바마 시대] 오바마 승리 배경과 의미 ▶ [미국, 오바마 시대] 오바마, 그는 누구인가 ▶ [美, 오바마 시대] 오바마노믹스는 ▶ [美, 오바마 시대] 경제브레인은 누구 ▶ [美, 오바마 시대] 금융시장 영향은 ▶ [美, 오바마 시대] 국내 산업별 명암은 ▶ [美, 오바마 시대] 한미FTA 운명은 ▶ [美, 오바마 시대] 한미관계 전망 ▶ [美, 오바마 시대] 대북문제는 ▶ [美, 오바마 시대] 新통상정책 국내파장은 ▶ [美, 오바마 시대] '새 한미관계 가교역' 정몽준의원 뜬다 ▶ [美, 오바마 시대] 국내표정­… "韓美 경제·對北 정책 신뢰 기대" ▶ [美, 오바마 시대] '새 한미관계 가교역' 정몽준의원 뜬다 ▶ [美, 오바마 시대] 경제5단체 "FTA등 경제협력 차질없길" ▶ [美, 오바마 시대] 재계 '美 민주당 인맥'이 뜬다 ▶ [美, 오바마 시대] 오바마 당선인 국내 인맥은 ▶ [미국, 오바마 시대] 민주당 상·하원 선거도 압승 ▶ [미국, 오바마 시대] "완전한 새 모습으로 거듭나자" ▶ [미국, 오바마 시대] 취임까지 일정은 ▶ [미국, 오바마 시대] 세계질서 새로운 전기 맞나 ▶ [미국, 오바마 시대] 중국 반응 ▶ [미국, 오바마 시대] 각국 반응 ▶ [미국, 오바마 시대] 미국 흑인 정치사 ▶ "오늘 미국의 변화가 시작됐다" ▶ [美 변화와 도전으로] 미국은 개혁을 선택했다 ▶ [사설/11월 6일] 최초 흑인 대통령 오바마 시대와 韓美관계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