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완대책 신속·완벽하게 짜라"

盧대통령, 어려워지는 분야 전화위복 기회로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미 FTA와 한국 경제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FTA가 비준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손해를 보는 국민도 많이 있다”면서 “단지 손해를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장ㆍ차관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FTA와 한국 경제 워크숍’에서 “손해볼 국민들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미국에 대한 민족적 정서나 이념적 가치관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략적 목적을 위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사실과 논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조업, 농업, 수산업, 의약품, 문화, 정보기술(IT),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및 법률 등 한미 FTA 타결 7개 분야 대책을 해당 부처에서 보고한 뒤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는 한 고비를 넘기기는 했는데 앞으로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흔히들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비준의 고비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짜라”며 “분야별 피해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람의 숫자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작은 중간성과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제 우리가 결말을 지은 여러 가지 성과(FTA 타결, 주택법 통과 등)는 다음 일을 하기에 충분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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