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이스탄불 발언' 설왕설래

"한국경제 완전회복"놓고 부처간 해석 갈려
재경부 "무조건적 낙관론아닌 외교적 修辭"


“한국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스탄불 발언’을 놓고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대통령이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는 시각부터 나라 밖에서 말할 수 있는 ‘외교적 수사(修辭)’라는 해석까지 다양한 색깔이 혼재돼 나타나는 모습이다. 반응도가 가장 민감했던 곳은 수석부처인 재정경제부. 한 간부는 이날 재경부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던 터라 보도를 본 뒤 곧바로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구해 읽었다고 밝혔다. 그는 “풀텍스트를 해독한 결과 터키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밝힌 외교적인 발언으로 해석했다”며 “국내에서는 대통령이 항상 정부가 할 일은 ‘위험관리’라고 강조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을 무조건적 낙관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을 ‘현재형’보다는 ‘미래형’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보였다. 한 경제부처 장관은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한 얘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리더로서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경제부처의 또 다른 고위관료도 겸연쩍은 모습으로 “대통령의 발언은 잘될 것이라고 한 얘기이지 과거형으로 한 얘기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정책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행정부 수장의 경기인식은 곧바로 정책조합(policy mix)을 수립하는 방향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성장률 추계 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했다가 더블딥(경기 일시상승 후 재하강)을 초래했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거시정책 운영에 제약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또한 대통령의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일 뿐이다. 한편 경제수장인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에 대한 인식이 과도하게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 경기인식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라며 “구체적인 1ㆍ4분기 지표가 나온 후에 추가 부양책을 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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