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부추기는 公共料 인상

공공요금 가운데 인상의 스타트는 수도요금이 끊었다. 경기 팔당 상수원의 물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은 지난 9일부터 톤당 80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수도요금은 25.5~41.2% 오르게 된 것이다. 고속도로 이용료도 지난 23일부터 평균 9.8%가 올랐다. 다음달에는 철도요금이 7% 정도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전력·가스 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대기하고 있어 서민가계에는 한층 주름살이 예상된다.공공요금 인상을 부채질하는 태풍의 눈은 국제 원유가의 향방이다.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산의 경우 값이 배럴당 20달러를 돌파, 유가는 지난 97년 10월이래 또다시 20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원유값이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8억7,000만달러의 추가지출 요인이 생기고 무역수지 흑자폭은 10억4,000만달러 줄어든다. 정유업계는 국내 휘발유값을 지난달 ℓ당 8~11원 올린이래 9월들어 추가로 50원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공요금의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이 교통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이다. 고속버스는 이미 13%의 인상안을 정부당국에 요청해 놓고 있다. 목욕업계는 다음달에 50~100원 가량 올릴 움직임이다.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도 추석을 한달 앞두고 치솟기 시작, 하반기 물가관리가 예사롭지 않음을 예고해 주고 있다. 정부는 올들어 7월말까지의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2%이내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지수와 체감물가 사이의 괴리(乖離)로 낙관만 해서는 인될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인상에 앞서 구조조정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 구조조정이 가장 뒤져 있는 곳이 바로 공기업이다. 구조조정을 외면한채 요금인상을 통한 수지개선은 편법이나 다름없다. 국민을 봉으로 보는 처사다. 요금인상은 철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에 이뤄지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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