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4개국과 FTA 비준안 처리

페루는 내달 우선 통과…韓·콜롬비아는 불투명
파나마 연내 비준 가능성

미국 의회가 계류 중인 한국 등 4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미ㆍ페루 FTA를 오는 10월 중 우선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미ㆍ파나마 FTA도 공화ㆍ민주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연내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 FTA의 경우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 등으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부정적 입장을 보여 연내 비준이 불투명하다. 막스 보커스(민주ㆍ몬태나)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미ㆍ페루 FTA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마친 뒤 “비준안이 별 어려움 없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다음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미ㆍ페루 FTA는 의미 있고 충분히 실행 가능한 노동ㆍ환경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페루 의회는 미국에 앞서 미ㆍ페루 FTA 비준을 마쳤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날 한미 FTA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미ㆍ페루 FTA가 비준될 경우 한국 등 나머지 3개국 FTA 비준 전망도 보다 밝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미 의회는 페루와의 FTA를 우선 통과시킨 다음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미ㆍ페루 FTA는 공화ㆍ민주당 모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상원 재무위 소속인 찰스 그래스레이 의원(공화ㆍ오하이오)은 “미ㆍ페루 FTA를 통과시킨 뒤 연내 파나마와 콜럼비아와의 FTA도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ㆍ콜롬비아 FTA의 환경ㆍ노동조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한미 FTA의 경우 자동차 부문 협상에 불만이 있음을 표시해 의회 비준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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