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까지 나서 단기외채 등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여는 것은 현재의 금융상황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은행의 단기외채는 늘고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불안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가계 부채가 지난 2002년 신용카드 사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혀 불안심리를 키웠다. 물론 정부는 한국은행이 은행창구 지도에 나서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시를 강화했다. 심상치 않은 흐름을 읽고 있었던 것.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계 은행들이 선물환을 매입한 뒤 그만큼 장부상 자금을 맞추기 위해 본점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급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도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은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외국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이 급증하고 있어 외채관리 등 외환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며 국내에 진출한 36개 외국은행에 단기 외화차입을 자제할 것을 행정지도하는 등 외화차입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간접적인 조치들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지난해 477억달러가 증가한 단기 외채는 올 3월까지 127억달러가 늘었다. 단기 외화차입의 상당 부분은 외국은행이 빌려왔다. 지난해는 170억달러(35%)를 차입한 데 이어 올해는 113억달러(88.9%)나 됐다. 또 부동산 가격도 하락추세를 이어가면서 연내 만기가 돌아올 51조원에 대한 추가 담보나 일부 상환 압박은 클 수밖에 없다. 자칫 금융불안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점검회의가 현재 상태를 심각하게 보기 때문은 아니다”며 “혹여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자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위험론에 대해서도 금융감독 당국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금융부채비율이나 총국민소득에 대한 가계금융부채비율이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며 “당장 위험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한 후 현 상황이 카드사태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