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새 정부가 시작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주택 지분 일부매각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을 취임 직후 바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눌려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거기(가계부채)에서 해방이 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기금을 만들어 돈을 쓰는 거냐, 그냥 지원을 하는 거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며 “당장 돈 들어가면 이것은 안되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면 할게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 등 가계부채 관련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의 출처나 규모를 따지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다만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만큼, 지원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고 인수위원들에게 요구했다.

특히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잘 만들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혜택 등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