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위배” vs“중소상인 보호”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논란홈플러스·월마트등 "소비자 권익침해" 반대중소상인들 "시간제한은 생존권 문제" 찬성 이효영 기자 hylee@sed.co.kr 할인점 영업시간 규제가 뜨거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에서 대형할인점의 24시간 영업 확대의 문제점 및 규제 필요성을 거론하자, 대형할인점, 노동 조합, 중소 상인단체 등 저마다 규제 찬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해찬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규제만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앞으로 정부와 업계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시장경제냐 상생이냐=할인점은 각 업체별로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위인 신세계 이마트는 사내 논란 끝에 24시간 영업을 확대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이마트 관계자는 "대형할인점이 24시간 영업을 확대할 경우 동네슈퍼, 편의점 등과의 상생은 어렵다"면서 "자체 분석 결과 종일 영업을 해도 매출은 4% 느는데 비해 관리비는 20% 이상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 33개점중 30곳에서 종일 영업중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할인점만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전국 16개 점포 중 12곳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월마트 관계자도 "24시간 영업으로 중소 상인들에 피해가 간다면 할인점 뿐아니라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 미국 월마트도 24시간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부터 구로점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영업을 테스트중인 롯데마트 관계자도 "야간 고용 창출, 고객 편의 제공 등 긍정적 요소를 감안해 결정한 방안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에 어긋난다"고 가세했다. ▦중소상인ㆍ노동조합은 환영=중소 상인들은 일단 정부의 추진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김경배 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자영업자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대형점의 영업 규제를 해서라도 먹고 살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할인점 폐점시간을 앞당기고 인구 20만명 이상 상권에만 할인점 출점을 허용하는 등의 세부 내용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도 연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이성종 사무국장은 "연맹은 이미 지난해 주5일제 시행에 맞춰 대형 유통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업시간 제한법(가칭) 입법을 청원한 바 있다"면서 "과당경쟁을 금지하면 특정 유통서비스기업이 불이익없이 균등한 조건에서 영업할수 있으며 지방 중소유통자본의 성장도 촉진할수 있다는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맹 산하의 뉴코아(킴스클럽) 노조는 이랜드 그룹에 인수된후 인력 부족을 겪자 현재 근무시간중에 '인원 보충 요구'가 씌어진 리본을 착용, 사측에 항의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인수후 퇴사한 300여명은 자연퇴사자들이며 인수 이후 3개점을 폐점했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5/06/07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