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현 감사원장 인준… 정국경색 불가피

새누리 단독표결

새누리당의 단독표결로 28일 황찬현 감사원장이 가까스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가 '날치기' '반쪽 인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황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해 황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황 후보자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비교적 흠결이 적고 적격자라는 평이 많았다"며 "자격이 없었다면 여당도 (보고서를)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끝내 야당이 반대하자 상정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강 의장은 "15일부터 6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간 조속한 협의를 종용했지만 94일째 감사원장 공백이 빚어져 국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더 이상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즉각 표결저지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제지됐다. 인사 관련 안건은 일반적인 안건과 달리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강 의장은 "전병헌 외 민주당 의원 12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됐지만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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