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해 지난 6일 각 투자기관에 통보했다.정부는 지침에서 경기회복 추세와 지난 2년간 임금이 삭감된 점을 감안해 내년도 인건비 예산을 올해 대비 5.5% 증액편성하고 이와 별도로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총인건비의 3%를 예비비로 편성토록 해 최대 8.5% 인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5.5%는 공무원(6.7%)에 비해 1.2%포인트 낮은 것으로 공기업 직원 임금이 공무원보다 20% 정도 높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또 올해 1급이상에 이어 내년부터는 2급이상 및 계약직에 대해 연봉제를실시하고 기관특성에 따라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확대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기밀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를 올해보다 축소편성토록 한 것도 내년 예산편성지침의 특징이다.
정부는 이날 통보된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퇴직금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2001년 예산, 인사 등에서 대폭적인 자율권을 주지만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상여금 차등지급 등으로 최대 기본급의 210%(연간기준) 범위내에서 기관별로 차이를 둘 방침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