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방정책을 펴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최고 네 단계까지 올라 미국ㆍ독일ㆍ영국과 같은 AAA등급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북한의 개혁ㆍ개방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북한의 개혁ㆍ개방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 65.3%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별 영향 없다'는 응답은 34.7%에 그쳤다.
신용등급 상승폭으로는 40.6%가 '두 단계'라고 전망했고 이어 '한 단계(38.1%)' '세 단계(15.6%)' '네 단계(5.7%)' 등의 순이었다.
현재 피치사의 국제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북한의 개혁ㆍ개방이 한국(A+)의 신용등급을 일본(AA)이나 사우디아라비아(AA-), 홍콩(AA+), 미국(AAA)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크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응답기업 3곳 중 1곳(34.7%)은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사가 있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50.0%), 유통업(40.8%), 제조업(30.1%) 순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국가별로는 유럽(40.6%), 미국(38.9%), 일본(24.3%), 중국(31.3%) 순이었다.
북한의 개혁ㆍ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업 절반 이상(55.3%)이 '북한이 생존을 위해 개혁ㆍ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고립과 봉쇄를 지속할 것'이라는 답변도 33.4%로 나타났다.
개방정책 추진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3~5년 내(39.1%)' '5~10년 내(37.6%)' '10~20년 내(9.0%)' '최소 20년 후(7.5%)' '1~2년 내(6.8%)' 순으로 답해 후계체제가 어느 정도 안착된 후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다(45.3%)'거나 '심리적으로만 위축됐다(40.4%)'는 답변이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는 북한에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주는 한편 개혁ㆍ개방을 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대북 경제개발 지원 방침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