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비슷한 정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면 올해 말에는 가계부채가 지난 2003년의 ‘카드버블 붕괴사태’ 때와 맞먹는 위험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늦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없나’는 보고서에서 “올해 1∼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사상 최대치인 2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말에는 가계부채가 카드사태 때와 맞먹는 1.56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가계부채 증가 및 과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현재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에 있지 않으나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위험도지수, 가계부채 국제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올해 2ㆍ4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주요 선진국이 가계부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를 소비진작의 정책수단으로 고려하기보다 금융기관 부실, 성장잠재력 약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급증과 급격한 부채조정을 막기 위해 금리와 주택 가격 측면에서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가계대출 또는 주택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이들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옥석 가리기'인 기업신용평가체제를 강화해 가계대출의 일부를 자금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가계대출구조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중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가계자산 중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자산 비중을 제고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