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유지돼 온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가닥

이동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보다 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5년간 유지해 온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종 결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통3사 중심의 과점 구조가 지속되는 국내 이통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제4이동통신’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했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나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당정이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인가제 폐지)안에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인가제 폐지는 이제 시점의 문제”라면서도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은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부족한 온라인 유통망을 보완하기 위해 알뜰폰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