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등 공영개발 대폭 확대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공공기관 이전지도 택지로 활용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공영개발 방식을 강북 재개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한 후에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영개발 확대 방안은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영개발 방식은 강북 재개발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 등 어떤 위치, 어떤 경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강북 재개발사업의 재원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100% 공공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중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BTL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남 재건축 문제와 관련, "어제 당정협의에서는 강남 재건축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투기수요 억제에 대한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강남재건축과 같은 공급확대 정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내 택지에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포함된다"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도입 등의 다양한방안들이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 허용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가시적인성과를 보이면 검토가 될 것"이라며 "추경예산 편성은 2.4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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