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수립 급물살 탈듯 ■이라크 주권 조기이양종전선언 472일만에 주권 이라크 손에내전확대 가능성 커지자 일정 전격 앞당겨경제재건 최대 과제…치안확보등이 관건 가지알 야와르 대통령 아야드 알와이 총리 이라크 주권이양 일정이 전격적으로 앞당겨지면서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5월 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종전 선언 뒤 472일만에 이라크의 주권은 이라크인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왜 앞당겼나=이라크 주권이양을 앞두고 이라크의 혼란 상황이 내전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올 4월 팔루자 등에서 시작된 이라크 시아파의 무장봉기는 북부 이라크와 남부 이라크까지 확대됐다. 이라크 전역에서 벌어지는 유혈충돌과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 이라크 기간산업에 대한 공격은 이라크가 임시정부를 맞지 못한 채 내전으로 치닫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특히 주권이양일인 30일에 이라크 전역에서 대규모 무장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터라 이 같은 공격으로 주권이양을 하지 못할 경우를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의 권한과 역할=미군 주도의 연합군과 유엔이 이라크 각 정파와 세력을 규합해 구성한 이라크 임시정부는 외형적이나마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3권분립형태를 취하고 있다. 행정부는 임시정부의 기본법인 ‘과도행정법(TAL)’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2명의 부통령, 각료를 통할하는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31명의 각료를 두고 있다. 대통령은 의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내각이 결정한 사항을 2명의 부통령과 함께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입법부 격으로는 과도국민위원회(Interim National CouncilㆍINC)가 7월중 구성된다. INC구성을 위해 60명의 원로들로 구성된 최고위원회가 1,000명 규모의 국민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라크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NC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TAL 부속문서에 의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INC는 행정부의 정책을 자문하고 3분의2 다수결로 각료회의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TAL은 또 독립적인 사법기관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과 항소법원, 중앙형사법원, 그리고 쿠르드 자치지역 법원 등이 설치된다. 연방 사법제도와 법원의 예산을 감시하기 위해 최고사법위원회도 들어설 예정이다. ◇앞으로의 과제=7개월간의 한시적인 관리정부인 이라크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치안 확보와 이를 토대로 선거를 차질없이 치르는 것이다. 또 치안 확보는 이라크 경제재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어서 이라크의 정치,경제 안정의 시금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라크 임시정부는 우선 이라크인들에게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치안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 임시정부는 내년 1월까지 275명의 제헌국회 의원을 뽑는 총선을 무사히 치러내야 한다. 제헌을 위한 과도의회와 과도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면 2006년 1월 공식적인 새 정부를 수립하기까지의 정치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라크 안정화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재건이 꼽히고 있다. 이라크 경제가 피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그렇잖아도 정통성 논란에 휩싸인 임시정부는 민심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며,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라크 재건사업을 위해 진출했던 외국기업들은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철수하고 있고 자국 국민과 기술자들을 서둘러 출국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계획보다 이라크 재건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의 자금줄인 석유수출마저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빠르게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라크 임시정부는 연말까지 하루 생산량을 300만배럴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으나 무장세력들이 이라크 석유 송유관 등에 공격을 가하고 있어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라크 사태 일지 ▦2003년 3월20일 이라크 전쟁 발발 ▦2003년 5월1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종전 선언 ▦2003년 11월15일 이라크 과도통치위(IGC), 이라크 주권 조기이양 청사진 발표 ▦2003년 12월13일 사담 후세인, 고향 티크리트 인근에서 체포 ▦2004년 1월15일 시아파 신도 바스라에서 직선요구 시위 ▦2004년 3월1일 IGC, 과도헌법에 합의 ▦2004년 3월 8일 IGC, 과도헌법에 서명 ▦2004년 6월 1일 이라크 임시정부 출범, IGC 해체 ▦2004년 6월28일 연합군, 이라크에 주권이양, 연합군 임시행정처(CPA) 해체 최원정 기자 abc@sed.co.kr 최윤석 yoep@sed. 기자 @sed.co.kr 입력시간 : 2004-06-28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