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배치돼 주목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5%, 내년 성장률을 5.3%로 각각 전망하면서 이 같은 정책을 권고했다.
IMF는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와 노사문제로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통화 및 재정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IMF는 특히 한국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의 정책을 집행할 것을촉구하는 한편 소비자 대출 등에 대한 감독강화를 포함한 금융체제를 강화 하고 회계ㆍ감사제도에 대한 법안통과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거시지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3.7% ▦실업률 3.3% ▦경상수지 95억달러 흑자 등으로 예상했으며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3.4% ▦실업률 3.2% ▦경상수지 64억달러 흑자 등을 기록할 것 으로 내다봤다. IMF는 아울러 세계적 경기회복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미국의 대규모 재정ㆍ경상수지 적자 ▦이자율 상승 ▦공공부채 증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지적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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