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기자의 눈/3월 16일] 출산장려책은 빈 수레? 이상훈기자 (경제부) flat@sed.co.kr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는 여섯째 자녀 이상을 낳으면 아이 1명당 3,000만원을 주겠다는 파격적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상한 대로 강남구에서 여섯째 아이를 낳아 '로또 장려금'을 받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로 2,000만원을 받아간 사람이 2명, 넷째를 낳아 1,000만원을 받은 사람도 10명에 불과했다. 한 부자 지방자치단체의 비현실적 아이디어는 결국 9개월간 단 한 명의 수혜 대상자도 나오지 않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발표 당시 자극적 내용으로 언론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출산에 실질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끼쳤는지 여부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지방정부와 당사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실제 설문조사를 해봐도 200만~300만원을 받자고 아이를 낳겠다고 대답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오늘도 출산장려금을 서로 많이 주겠다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것 말고는 눈에 띄는 아이디어도 없고 기왕 주던 장려금을 없앨 경우 주민들의 반발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장려금 제도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출산율 제고에는 효과도 없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것이 하나고, 보육 및 육아 지원에 쓰여야 할 재원이 줄어든다는 점이 다른 하나다. 형편이 어려운 몇몇 임산부들은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이른바 '지방 원정출산'까지 하고 있다. 해외 원정출산을 생각하면 흉볼 일도 아니지만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오는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무상급식 논란이 뜨겁게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얼마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다. 해가 갈수록 말라가는 지방 재정은 안중에도 없이 출산장려금을 퍼주겠다고 공약하는 후보라면 스스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갈 의지가 없다는 것을 광고하는 셈이다. 속이 꽉 찬 출산장려책을 기대해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